곧, 18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각종 현안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600만 비정규직에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과 에그플레이션. 17대 국회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한미FTA 비준 까지 더하면 18대 국회는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화두가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운하 특별법과 의료보험 민영화가 후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헌법개정을 믹서에 갈아 차 대신 마실 때 쯤 이면 18대 국회가 마무리 되겠죠.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사상 유래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입법권을 완전히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각종 정부정책을 ‘밀어붙일’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시 자율화, 대운하, 기여입학제, 금산분리 폐지 등등 ‘기업 프랜들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손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입법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렌드 슬렘’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축하의 인사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들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도 되는가’에 관한 의구심 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정치사는 ‘힘’으로 밀어 붙혀서 좋았던 결과보다 반대의 결과를 많이 양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96년 ‘노동법ㆍ안기부법 날치기’가 그랬고, 04년에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양쪽 다 국민의 저항을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대 여당, 18대 국회에 바랍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을 바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복수와 회기가 아니라, 적어도 5년 정도는 앞서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 처럼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산’의 탕평책이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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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심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잘 썼읍니다.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갖가지 민생문제를 제시하고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님의 글이 더욱 간략하면서도 요점이 정리되어 좋습니다. 저의 글에 엮어주어 감사합니다.